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ㆍ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21조의4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1.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through^θ쓰^r루 (5), Article아터클 6 (1), Article아터클 7, Article아터클 8, Article아터클 9, Article아터클 9-2, Article아터클 10, Article아터클 11, Article아터클 12 (1) through^θ쓰^r루 (3), Article아터클 13 (1) through^θ쓰^r루 (3), (5) and앤드 (6), Article아터클 14, Article아터클 15, Article아터클 18, Article아터클 19 (1), Article아터클 20, Article아터클 20-2, Article아터클 20-3, Article아터클 20-4, Article아터클 20-5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Article아터클 21-4 (1), Article아터클 22 (1), Article아터클 23 (2), Article아터클 24 (1), (2)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9), Article아터클 27 (2), Article아터클 29 (1) and앤드 (2), or오 Article아터클 32-4 (2);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3.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1).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1. Stopping스타핑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ncerned;컨선드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2.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3.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ing어나운싱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4.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remedy^r레머디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1.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

1. Where,웨어 despite디스파잇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repeated^r리피티드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level레^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시정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rder오더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has해즈 not낫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by바이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lone,얼론 or오 that^ð댓 compensating캄펀세이팅 consumers컨수머즈 for^f포 damage대머지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