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신자료의 활용)
Act on the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s, etc., Article 26 (Use of Received Data)
보호관찰관은 수신자료를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ㆍ감독 및 원호에 활용할 수 있다.
A probation officer may use received data for guidance, supervision, and aid of persons subject to probation under the Act on Probation, etc., such as verifying compliance with conditions to be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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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