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defendant디^f펜던트 to투 have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디^v바이스 attached어태치트 as애즈 a어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bail베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직업, 경제력, 가족상황, 주거상태, 생활환경 및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order오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디^v바이스 attachment어태치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r오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residence^r레지든스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such서치 as애즈 occupation,아큐페이션 financial^f퍼낸실 means,민즈 family^f패멀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housing하우징 conditions,컨디션즈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whether웨^ð더 damage대머지 has해즈 been빈 recovered.^r러커^v버드

③ 제2항의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urt코트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y메이 summon서먼 and앤드 interrogate인테^r러게잇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r오 have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the^ð더 head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 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inquire인콰이어 into인투 facts^f팩츠 from^f프^r럼 or오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from^f프^r럼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ther어^ð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