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영업상 비밀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motion of Electronic Procurement, Article 12 (Scope of Trade Secrets)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거나 전자조달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1) The scope of trade secrets under Article 18 (1) of the Act is as follows: Provided, That matters that are publicly known or for which the consent of the electronic procurement user has been obtained are excluded:
1.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개별 거래처의 성명ㆍ상호ㆍ주소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
1. Matters from which the name, trade name, address, etc. of individual business partners can be identified, other than transactions made on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2.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개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price and quantity of goods or services supplied from individual business partners, other than transactions made on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3. 제조원가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manufacturing costs;
4. 그 밖에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ㆍ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전자조달이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4. Other technical or management information useful for production methods, sales methods, or business activities that has been maintained as secret through considerable effort, and the disclosure of which is likely to cause losses to the electronic procurement user or hinder its business.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Measures for protecting trade secrets under Article 18 (4) of the Act are as follows:
1. 영업비밀관리규정의 제정ㆍ운용
1.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rade secret management regulations;
2. 영업비밀의 표시
2. Indication of trade secrets;
3. 종사자에 대한 교육
3. Education of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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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조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