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