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전통사찰의 등록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Support of Traditional Temples, Article 4 (Procedures for Registration of Traditional Temples)
①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통사찰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2, 2012.8.13, 2015.12.30, 2019.7.2>
(1) The abbot of a temple that has received the notice under Article 4 (3) of the Ac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as a traditional temple to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with the following documents attached: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지에 관한 자료
1. Data on the abbot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가. 사찰이 속한 단체가 있는 경우:그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와 대표자의 직인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
(a) Where the temple belongs to an organization: The certificate of appointment as abbot issued by its representative and an impression of the representative's official seal (the shape of the seal impressed);
나. 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b) Where the temple belongs to no organization: Data capable of proving that the person is the abbot;
2.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찰의 재산 목록
2. The list of the temple's property under Article 3 (2) 2;
3. 삭제<2012.8.13>
3. Deleted. <2012.8.13>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전통사찰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Mayor/Do Governor shall promptly register it, issue a traditional temple registration certificate to the applicant, and publicly notify the fact of registration.
③전통사찰의 주지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Where there is a change in the registered matters under paragraph (1), the abbot of a traditional temple shall promptly submit an application for change of registration to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with documents proving the changed matters attached.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 사항과 변경등록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찰의 주지나 사찰이 속한 단체의 대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8.13>
(4) The Mayor/Do Governor may, where necessary to verify the registered matters and the matters of change of registration under paragraphs (1) and (3), have the abbot of the temple or the representative of the organization to which the temple belongs submit necessary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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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