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제2장 소싸움경기의 시행 등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익금의 사용)

① 경기 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결산상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축산법」 제44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2. 소싸움경기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