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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법 › 제5장 축산발전기금

축산법 제44조(기금의 재원)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44 (Sources of Fund)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1. Government거v버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2. 제2항에 따른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2. Payments페이먼츠 fromf프r럼 theð더 Korea코r리아 Racingr레이싱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제45조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이익금

3. Import임포트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4. 제46조에 따른 차입금

4.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5.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Alternative올터너티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6)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6. 기금운용 수익금

6.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7.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산상 이익금

7. Profits프r라f핏츠 in인 theð더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1 of어v브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Bullfighting불f파이팅 Act.액트

②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중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내야 한다.

(2)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acingr레이싱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ay페이 into인투 theð더 Fundf펀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4)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acingr레이싱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reservesr리저v브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acingr레이싱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 경제사업의 이관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인수한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계속 소유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가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이전하거나 다른 축산부문 고정자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31>

(3) Where웨어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conomic에커나믹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2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ratherr래ð더 thanð댄 continuing컨티뉴잉 to투 own,온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in인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sector섹터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pon어판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Partially파셜리 Amending어멘딩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0522), it잇 shall섈 pay페이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into인투 theð더 Fund.f펀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in인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sector섹터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exchanged익스체인지드 forf포 other어ð더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in인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sector.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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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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