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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3절 경영현대화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26-6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Affiliated Stores, etc.)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0.2.11, 2025.12.1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or오 suspend서스펜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up업 to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tore스토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newedr리누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tore스토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어 registration-restrictedr레지스트r레이션-r리스트r릭티드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 (2);

3. 제2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tore스토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5 (1) throughθ쓰r루 (3).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 A어 hearing히r링 shall섈 be비 held헬드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revokesr리v보우크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신설 2020.2.11, 2025.12.16>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2025.12.1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가맹점이 소속 시장등의 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is이즈 not낫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it잇 belongs;빌롱즈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맹점의 소속 시장등의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장등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belongs,빌롱즈 or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released;r릴리스트

3.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theð더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or오 Onnuri아뉴어r리 gift기f프트 certificate서티f피컷 exchange익스체인지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 (3) has해즈 been빈 exceeded;익시디드

4. 제26조의4제9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 (9)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5.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store스토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4.18, 2025.12.16>

(5)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및 「소득세법」에 따른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말한다)

1.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meaning미닝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base베이스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어 standard스탠더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스테잇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8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2.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meaning미닝 data데이타 on안 opening오우퍼닝 date,데잇 suspension서스펜션 date,데잇 closure클로우저 date,데잇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3.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3.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meaning미닝 data데이타 on안 opening오우퍼닝 date,데잇 suspension서스펜션 date,데잇 closure클로우저 date,데잇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⑥ 제4항에 따른 등록 말소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ancelling캔설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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