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9조(자료의 제출)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69 (Submission of Data)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2017.7.26,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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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등, 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의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rkets,마컷츠 etc.,엣세터^r러 merchants'머천츠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2. 시설ㆍ경영의 현대화 사업 및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실적

2.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원자금의 집행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funds,^f펀즈 costs,카스츠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upported서포티드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1. 시설현대화사업을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상권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시장ㆍ상점가의 상인을 각각 대표하는 자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어 facility^f퍼실리티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merchants머천츠 of어^v브 a어 market마킷 or오 shopping샤핑 district,디스트^r릭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2. 제11조부터 제30조까지, 제55조, 제65조제7항 및 제66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상인, 상인회, 연합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조직, 법인ㆍ단체,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및 교육ㆍ자문ㆍ훈련기관을 각각 대표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merchants,머천츠 merchants'머천츠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shopping샤핑 district디스트^r릭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merchants'머천츠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nsulting,컨설팅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through^θ쓰^r루 30, 55, 65 (7), and앤드 66 (5),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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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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