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9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금전 지원 또는 변경ㆍ개조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n앤 Unlicensed언라이선스트 Radio^r레이디오우 Device디^v바이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er"센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monetary마너테^r리 support서포트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and앤드 remodeling^r리마덜링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used유즈드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frequency^f프^r리퀀시 allocation앨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enter's센터즈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