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0조(주파수할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정한 주파수를 특정인에게 할당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3.3.23, 2014.6.3, 2017.7.26>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tends인텐즈 to투 assign어사인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a어 frequency^f프^r리퀀시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for^f포 use유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on안 the^ð더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성주파수(위성망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위성주파수를 제외한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이하 "위성주파수등"이라 한다)를 특정인에게 할당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망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7.7.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satellite새털라잇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meaning미닝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used유즈드 in인 satellite새털라잇 networks;네트워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satellite새털라잇 orbits오벗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tellite새털라잇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satellite새털라잇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1) are아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the^ð더 use유스 is이즈 not낫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satellite새털라잇 network,네트워크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a어 frequency^f프^r리퀀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하려면 주파수할당을 받을 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4)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onopolization머나펄리제이션 and앤드 oligopolization알리가펄라이제이션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resources^r리소시즈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persons퍼슨즈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at^ð댓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level레^v블 of어^v브 competition.캄퍼티션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turn^r리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