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16조(등록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in인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uch서치 a어 sentence;센튼스

4. 삭제<2012.1.17>

4. Deleted.딜리티드 <2012.1.17>

5.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6.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또는 제2장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or오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in인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uch서치 a어 sentence;센튼스 or오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7.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