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감리결과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14 (Notification of Supervision Results)

용역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공사에 대한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works워크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rderer,오더^r러 within위^ð딘 7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works워크스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of어^v브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results^r리절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착공일 및 완공일

1.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2. 공사업자의 성명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3. 시공 상태의 평가결과

3.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tus스태터스

4.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4.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suitability수터빌리티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5.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5.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s엔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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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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