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6조(사용전검사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pre-use프^r리-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e-use프^r리-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ttaching어태칭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사가 제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e-use프^r리-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s워크스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tus스태터스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pre-use프^r리-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use,유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pre-use프^r리-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4)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pre-use프^r리-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cord^r러코드 it잇 in인 the^ð더 ledger레저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re-use프^r리-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in인 order오더 of어^v브 serial시^r리얼 number.넘버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 공사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5)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pre-use프^r리-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works워크스 are아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use,유스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falling^f팔링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an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완지시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처리기간 이내에 보완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completes컴플릿츠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e-use프^r리-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pre-use프^r리-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nd앤드 issue이슈 a어 pre-use프^r리-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without위^ð다웃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gain.어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