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 및 유지보수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37 (Defect Liability for Works)

법 제37조제1항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3.29, 2019.8.6, 2021.1.5>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works"워크스 in인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1. 터널식 또는 개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등의 통신구공사: 5년

1.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duit칸두잇 works워크스 of어^v브 tunnel터늘 type타이프 or오 open-cut오우픈-컷 type타이프 (meaning미닝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boring보^r링 or오 digging디깅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etc.:엣세터^r러 5 years이어즈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공사: 3년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s워크스 concerning컨서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3 years이어즈

가. 케이블 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a)어 Cable케이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works워크스 (excluding익스클루딩 works워크스 performed퍼^f폼드 within위^ð딘 premises)프^r레머시즈

나. 관로공사

(b)비 Conduit칸두잇 works워크스

다. 철탑공사

(c)시 Steel스틸 tower타워 works워크스

라. 교환기 설치공사

(d)디 Switching스위칭 equipment이큅먼트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works워크스

마. 전송설비공사

(e)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facility^f퍼실리티 works워크스

바. 위성통신설비공사

(f)에^f프 Satellite새털라잇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y^f퍼실리티 works워크스

3.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 외의 공사: 1년

3. Works워크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1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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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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