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영업정지 등)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7.17, 2018.7.24>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6 (1) and앤드 6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8.

②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7.17, 2018.7.24>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ggravate애그^r러^v베잇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up업 to투 one-half원-해^f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content,칸텐트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ven이^v븐 when웬 aggravating,애그^r러^v베이팅 the^ð더 total토우틀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삭제 <2015.3.30>

(3) Deleted.딜리티드 <201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