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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6 (Scope of Works Subject to Design)

① 법 제7조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개정 2021.1.5>

(1) Works워크스 forf포 which위치 design디자인 must머스트 be비 ordered오더드 fromf프r럼 a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works워크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1. Minor마이너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천재ㆍ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및 그 부대공사

2. Emergency이머전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works워크스 due두 to투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emergency이머전시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works워크스

3.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

3.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duit칸두잇 facilityf퍼실리티 works워크스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4. 기존 설비를 교체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의 새로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

4. Works워크스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existing이그지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new누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is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설계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3제1항 각 호 중 "특급감리원"은 "특급기술자"로,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고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8.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works워크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are아 designed디자인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by바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디 orderer오더r러 who후 is이즈 an앤 engineer엔저니어 in인 theð더 technical텍니클 fieldf필드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theð더 work워크 need니드 not낫 be비 ordered오더드 fromf프r럼 a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holds호울즈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to투 be비 designed.디자인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1), "special-grade스페실-그r레이드 supervisor"수퍼v바이저 is이즈 deemed딤드 "special-grade스페실-그r레이드 engineer,"엔저니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senior시니어 grade그r레이드 or오 higher"하이어 is이즈 deemed딤드 "engineer엔저니어 of어v브 senior시니어 grade그r레이드 or오 higher,"하이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intermediate인터미디잇 grade그r레이드 or오 higher"하이어 is이즈 deemed딤드 "engineer엔저니어 of어v브 intermediate인터미디잇 grade그r레이드 or오 higher,"하이어 and앤드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junior주니어 grade그r레이드 or오 higher"하이어 is이즈 deemed딤드 "engineer엔저니어 of어v브 junior주니어 grade그r레이드 or오 higher":하이어

1.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1. Works워크스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etc.엣세터r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2. Works워크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a)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b)비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다.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c)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 외의 공사로서 총공사금액(도급금액에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Works워크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meaning미닝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plus플러스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eð디 orderer;오더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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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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