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

① 정부는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권고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et셋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sers'유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em^ð뎀 to투 users,유저즈 and앤드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checks첵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and앤드 stop스탑 them^ð뎀 from^f프^r럼 spreading.스프^r레딩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6.9>

(3)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occurs어커즈 on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failure^f페일려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its잇츠 services,서^v버시즈 a어 major메이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s잇츠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request^r리퀘스트 those^ð도우즈 users유저즈 to투 take테이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ir^ð데어 access액세스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if이^f프 they^ð데이 fail^f페일 to투 do두 so.소우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을 때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알려야 하고, 그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는 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22, 2020.6.9>

(4) When웬 a어 software소^f프트웨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oftware소^f프트웨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as해즈 produced프^r러두스트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that^ð댓 remedies^r레머디즈 a어 security시큐^r러티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software소^f프트웨어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⑤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요청 등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5)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regarding^r리가딩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