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rvice서^v비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 To투 take테이크 a어 refusal^r러^f퓨즐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4),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fusal^r러^f퓨즐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it잇 concludes컨클루즈 with위^ð드 users유저즈 of어^v브 that^ð댓 service.서^v비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3)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inform인^f폼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users유저즈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refusal^r러^f퓨즐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inform인^f폼 them^ð뎀 in인 advance,어드^v밴스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taking테이킹 the^ð더 refusal^r러^f퓨즐 measure.메저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26.3.31>

(4) Where웨어 a어 service서^v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a어 user유저 under언더 a어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being비잉 used유즈드 to투 transmit트^r랜즈밋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or오 50-8,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