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64-2 (Protection and Destruction of Material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64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집된 서류ㆍ자료 등에 대한 보호 요구를 받으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0.2.4, 2025.10.1>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ㆍ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has해즈 digitized디저타이즈드 collected컬렉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leakage리커지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제64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집된 서류ㆍ자료 등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6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5.10.1, 2026.3.31>

(3)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estroy디스트^r로이 documents,다큐먼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제64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시정명령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2.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거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쟁송절차가 끝난 경우

2.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4), when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ute디스퓻 proceedings프^r로시딩즈 have해^v브 ended;엔디드

3. 제7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제기기간이 끝난 경우

3.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5) and앤드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has해즈 been빈 raised,^r레이즈드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aising^r레이징 objections어브젝션즈 has해즈 ended;엔디드

4. 제7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법원에 의한 비송사건절차가 끝난 경우

4.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has해즈 been빈 raised^r레이즈드 against어겐스트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5), when웬 the^ð더 non-contentious난-컨텐셔스 case케이스 proceedings프^r로시딩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have해^v브 ended.엔디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