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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기업예산법

정부기업예산법 제12조(자금의 선지급)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양곡의 매입자금과 양곡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기관에 선지급(先支給)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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