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벌칙)

1. 제19조제5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or오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5) or오 Article아터클 29 (2);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의 교체명령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or오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anatorium새너토^r리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3. 제26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2);

4. 제67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elete딜릿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 (4);

5. 제6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원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orces^f포시즈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to투 or오 using유징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to투 labor,레이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 (3);

6. 제71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or오 makes메이크스 public퍼블릭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confidential칸^f퍼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7.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restricts^r리스트^r릭츠 the^ð더 freedom^f프^r리덤 of어^v브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and앤드 visits^v비짓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