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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은 별표 10과 같다.

시행 2026.4.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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