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이하 "국가트라우마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6.1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uma트^r로마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uma트^r로마 Center")센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enter센터 for^f포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②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enter센터 for^f포 Mental멘틀 Health헬^θ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uma트^r로마 Center,센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