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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14 (Types, etc. of Autonomous Police Equipment)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 휴대ㆍ사용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자치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olice펄리스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carry캐r리 and앤드 use유스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affairs어f페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equipment"이큅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자치경찰장구: 수갑, 포승, 호송용 포승, 경찰봉, 호신용 경봉, 전자충격기 및 방패

1.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gear:기어 handcuffs,핸드커f프스 ropes,r로우프스 ropesr로우프스 forf포 escort,에스코트 police펄리스 batons,배탄즈 self-defense셀f프-디f펜스 batons,배탄즈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shields;쉴즈

2. 무기: 권총과 소총

2. Weapons:웨픈즈 pistols피스틀즈 and앤드 rifles;r라이f플즈

3. 분사기: 가스분사기와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은 제외한다)

3. Spray스프r레이 devices:디v바이시즈 gas개스 spray스프r레이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gas개스 guns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also올소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firingf파이r링 rubberr러버 bullets).불럿츠

② 자치경찰장비의 사용기준,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기준 등에 관하여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1항,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해성 경찰장비"는 "자치경찰장비"로,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후단 중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2) Articles아터클즈 4, 5, 7 throughθ쓰r루 11, 12 (1), 17, 18, and앤드 2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Use유스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Police펄리스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use,유스 safety세이f프티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equipment.이큅먼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hazardous해저더스 police펄리스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Use유스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Police펄리스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Corps."코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치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경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When웬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is이즈 used,유즈드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t앳 theð더 scene신 or오 theð더 user유저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use유스 reportr리포트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1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Corps.코

④ 자치경찰단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치경찰장비의 사용 보고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Corps코 shall섈 retainr리테인 theð더 use유스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equipment이큅먼트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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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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