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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50 (Support for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etc.)

① 법 제220조제8항에 따라 국가나 제주자치도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 신청서에 운영 목적을 적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or오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어 site사잇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Jeju제주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0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by바이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in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자금 지원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unds.f펀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지원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forf포 which위치 theyð데이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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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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