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 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과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중 빠른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8.12.24, 2023.12.31>

(1) For^f포 income인컴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partners파트너즈 that^ð댓 are아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shall섈 collect컬렉트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qual이퀄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택스 rates^r레잇츠 and앤드 pay페이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23 (1) (where웨어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23 is이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by바이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lls^f폴즈 and앤드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23 (1)):

②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할 때(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금액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분배할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withholds위^θ스호울즈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0-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come인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partner파트너 that^ð댓 is이즈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n웬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files^f파일즈 the^ð더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23 (or,오 where웨어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23 is이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when웬 it잇 is이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③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의 구분은 제100조의18제4항 단서에 따른다. 다만, 수동적 동업자가 소득을 직접 받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을 통하여 받음으로써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100조의18제4항 단서에 따른 소득구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이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31>

(3)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income인컴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a어 passive패시^v브 partner파트너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0-18 (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has해즈 been빈 unjustly언저스틀리 reduced^r러두스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assive패시^v브 partner파트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income인컴 through^θ쓰^r루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rather^r래^ð더 than^ð댄 directly,더^r렉틀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9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0-18 (4).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는 「소득세법」 제121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7조를 준용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업기업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A어 partner파트너 that^ð댓 is이즈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has해즈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file^f파일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1 through^θ쓰^r루 125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or오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ase베이스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91, 92, 95, 95-2, and앤드 97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has해즈 withheld위^θ스헬드 and앤드 paid페이드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artner파트너 need니드 not낫 file^f파일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or오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⑤ 수동적 동업자에 대하여 제3항 단서 및 제100조의18제4항 본문이 적용되어 구분된 소득이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의 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의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단서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1.1, 2023.12.31>

(5) Where,웨어 for^f포 a어 passive패시^v브 partner,파트너 income인컴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0-18 (4) is이즈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93 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93 7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at앳 the^ð더 rates^r레잇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stead:인스테드

⑥ 제1항제2호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동업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장소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carries캐^r리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artner파트너 that^ð댓 is이즈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⑦ 제1항제1호, 제3항 및 제5항제2호의 원천징수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8까지 및 「법인세법」 제98조의3부터 제98조의7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7) Articles아터클즈 156-2 through^θ쓰^r루 156-8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98-3 through^θ쓰^r루 98-7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

⑧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제6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8) Where웨어 a어 partner파트너 that^ð댓 is이즈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9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one원 deemed딤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ð디 income인컴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e^ð더 partner파트너 is이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at^ð댓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and앤드 the^ð더 partner파트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income인컴 in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at^ð댓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tax.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