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6-3 (Special Taxation of Value-Added Tax on Gold Bullion)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金地金)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1)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until언틸 March마치 31, 2014, on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ld고울드 bars바즈 meeting미팅 the^ð더 form,^f폼 purity,퓨^r러티 and앤드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 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1.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and앤드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refiners^r리^f파이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goldsmiths고울드스미^θ쓰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ldsmiths,고울드스미^θ쓰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tax택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commender^r리카멘더 for^f포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 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2.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tax택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a어 recommender^r리카멘더 for^f포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that^ð댓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pplies,서플라이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back백 as애즈 repayment,^r리페이먼트 under언더 a어 loan론 for^f포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이하 "장내파생상품거래"라 한다)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supplied서플라이드 through^θ쓰^r루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n안 a어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goldsmiths,고울드스미^θ쓰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akes테이크스 physical^f피지클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4.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 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4.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goldsmiths,고울드스미^θ쓰 etc.엣세터^r러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tax택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a어 recommender^r리카멘더 for^f포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②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March마치 31, 2014, on안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goldsmiths,고울드스미^θ쓰 etc.엣세터^r러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import임포트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commender^r리카멘더 for^f포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imports"임포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제1항에 따른 면세금지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3.6.7>

(3) For^f포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cial스페실 rules^r룰즈 under언더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를 준용한다.

1.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pplies서플라이즈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2. 금융기관 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해당 금지금을 구입할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등 중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및 해당 사업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pplies서플라이즈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nd앤드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input인풋 tax택스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ore보 when웬 purchasing퍼처싱 the^ð더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deductible디덕터블 input인풋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deduct디덕트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input인풋 tax택스 borne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refined^r러^f파인드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어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refiner^r리^f파이너 among어멍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f어^v브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pays^r리페이즈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어 loan론 for^f포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 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collect컬렉트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collect컬렉트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collect컬렉트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pay페이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falls,^f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a어 loan론 for^f포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2.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

2. Where,웨어 in인 an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goldsmiths,고울드스미^θ쓰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akes테이크스 physical^f피지클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⑤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지금 부가가치세 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collect컬렉트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collects컬렉츠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issue이슈 a어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receipt,^r리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관할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금세공업자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 등으로 제2항에 따라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그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수입자로부터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mported임포티드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tax-free택스-^f프^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it잇 to투 goldsmiths,고울드스미^θ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for^f포 a어 similar시멀러 purpose퍼퍼스 does더즈 not낫 supply서플라이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mport임포트 from^f프^r럼 the^ð디 importer임포터 and앤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장내파생상품을 매매거래한 자의 공급은 제외한다)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용(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금지금 장내파생상품을 매매거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추천내용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용, 수입내용 및 면세추천내용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면세금지금의 공급일ㆍ수입일 및 추천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pplied서플라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supply서플라이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ought밧 or오 sold소울드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through^θ쓰^r루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imported임포티드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tax-free택스-^f프^r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recommender^r리카멘더 for^f포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어 recommender^r리카멘더 for^f포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imports,임포츠 and앤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port^r리포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including인클루딩 buying바이잉 and앤드 selling셀링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in인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through^θ쓰^r루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month먼^θ스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mports,임포츠 and앤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tax택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인 books;북스 and앤드 shall섈 keep킵 them^ð뎀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date데잇 of어^v브 import,임포트 or오 date데잇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falls.^f폴즈

⑧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본다.

(8)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1.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받은 금지금을 추천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Where웨어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for^f포 which위치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tax택스 exemption이그젬프션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recommender^r리카멘더 for^f포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100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the^ð더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2. 제1항제2호에 따라 금지금을 공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Where웨어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has해즈 been빈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pplies,어플라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100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the^ð더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가.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받은 금지금을 추천받은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pply서플라이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for^f포 which위치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tax택스 exemption이그젬프션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recommender^r리카멘더 for^f포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나. 사업자가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차입한 금지금을 상환할 때 차입한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en웬 repaying^r리페이잉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borrowed바^r로우드 under언더 a어 loan론 for^f포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supplies서플라이즈 the^ð더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rom^f프^r럼 which위치 it잇 was워즈 borrowed;바^r로우드

3.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collect컬렉트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who후 must머스트 collect컬렉트 and앤드 pay페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but벗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it,잇 the^ð디 unpaid언페이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with위^ð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100 of어^v브 that^ð댓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dded애디드 to투 it;잇

4. 제1항에 따라 금세공업자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 등으로 제2항에 따라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그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관장이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mported임포티드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tax-free택스-^f프^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it잇 to투 goldsmiths,고울드스미^θ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for^f포 a어 similar시멀러 purpose퍼퍼스 does더즈 not낫 supply서플라이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collects컬렉츠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ollected컬렉티드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with위^ð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100 of어^v브 that^ð댓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dded애디드 to투 it;잇

5. 제7항에 따라 면세금지금 거래내용 등에 대하여 보고ㆍ장부기록 및 관리보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한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to투 report,^r리포트 keep킵 books,북스 and앤드 manage매너지 and앤드 keep킵 records^r러코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m,^ð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both보우^θ스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apply,어플라이 item아이텀 (b)비 shall섈 apply:어플라이

가. 제7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이 기록하여야 할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의 100분의 1(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의 경우는 1,0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

(a)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kept켑트 or오 recorded^r러코디드 the^ð더 books북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r오 where웨어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books북스 kept켑트 and앤드 recorded^r러코디드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should슈드 have해^v브 been빈 recorded:^r러코디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100 (5/1,000 for^f포 a어 recommender^r리카멘더 for^f포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a어 recommender^r리카멘더 for^f포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imports)임포츠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that^ð댓 fell^f펠 short;쇼트

나. 제7항에 따라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용 및 추천내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의 100분의 1(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의 경우는 1,0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

(b)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f어^v브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r오 where웨어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amounts어마운츠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that^ð댓 should슈드 have해^v브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100 (5/1,000 for^f포 a어 recommender^r리카멘더 for^f포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a어 recommender^r리카멘더 for^f포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imports)임포츠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that^ð댓 was워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or오 fell^f펠 short.쇼트

⑨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부분과 제6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3.6.7>

(9) A어 general제너^r럴 taxpayer택스페이어 for^f포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may메이 deduct,디덕트 as애즈 input인풋 tax,택스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portion포션 for^f포 which위치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37 through^θ쓰^r루 39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⑩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금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0)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a어 loan론 for^f포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ay^r리페이 the^ð더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⑪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보전(保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1)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goldsmiths,고울드스미^θ쓰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지금의 면세방법ㆍ절차, 세금계산서의 발급ㆍ추징ㆍ징수ㆍ신고ㆍ사후관리, 금지금에 관한 납세담보금액ㆍ기간, 납세담보 제공시기ㆍ절차ㆍ해제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ax택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collection,컬렉션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and앤드 the^ð더 timing,타이밍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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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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