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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가가치세법 ›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3절 납부세액 등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Value-Added Tax Act, Article 37 (Calculation of Tax Payable)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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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2)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input인풋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and앤드 other어ð더 input인풋 tax택스 deductible디덕터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fromf프r럼 theð디 output아웃풋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subtracting서브트r랙팅 bad배드 debt뎃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input인풋 tax택스 exceeding익시딩 theð디 output아웃풋 tax택스 shall섈 be비 theð더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③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A - B + C ││ A: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 B: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 C: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img>

(3)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inallyf파이널리 pays페이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s애즈 a어 refund,r리f펀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Tax택스 to투 be비 paid페이드 or오 refundedr리f펀디드 = A어 - B비 + C;시 A:어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or오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비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46 and앤드 47 and앤드 elsewhere엘스웨어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C:시 additional어디셔늘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7-2 throughθ쓰r루 47-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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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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