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Value-Added Tax Act, Article 37 (Calculation of Tax Payable)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Output tax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rate under Article 30 to the tax base under Article 29.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2) Tax payable shall be the amount obtained by subtracting input tax under Article 38 and other input tax deductible under this Act and other Acts from the output tax under paragraph (1) (meaning the amount after subtracting bad debt tax under Article 45 (1)). In such cases, the portion of input tax exceeding the output tax shall be the refundable tax.
③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A - B + C ││ A: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 B: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 C: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img>
(3) The tax amount that a business operator finally pays or receives as a refund, based on the tax payable under paragraph (2), shall be calculated by the following formula: [Formula] Tax to be paid or refunded = A - B + C; A: tax payable or refundable tax under paragraph (2); B: tax credits provided in Articles 46 and 47 and elsewhere in this Act and other Acts; C: additional taxes under Article 60 of this Act and Articles 47-2 through 47-5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