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6년 4월 30일까지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및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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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제1항에 따라 분할로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6년 4월 30일까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으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합병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및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split스플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its잇츠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meaning미닝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2016 to투 recover^r리커^v버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merger머저 meeting미팅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n안 mergers머저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Article아터클 44-3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③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6년 4월 30일까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제1항에 의한 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인 금융지주회사에서 분할신설법인인 금융지주회사에 승계된 주식과 관련하여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하여 제1항에 의한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인 금융지주회사에 승계된 금액과 제1항에 의한 분할 시 자회사 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산조정계정을 포함한다)은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3)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its잇츠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2016 to투 recover^r리커^v버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ll올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items아이텀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including,인클루딩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shares셰어즈 succeeded석시디드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a어 split스플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mounts어마운츠 included인클루디드 or오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r오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were워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sset애셋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counts어카운츠 arising어^r라이징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