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4.12.31>

(1)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gains게인즈 (meaning미닝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stock스탁 option압션 and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with위^ð드 shares셰어즈 including인클루딩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to투 new누 shares;셰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ains게인즈 from^f프^r럼 exercising엑서사이징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rough^θ쓰^r루 Article아터클 16-4)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or오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3)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7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granted그^r랜티드 to투 them^ð뎀 as애즈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are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after애^f프터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no노우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p업 to투 20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otal토우틀 cumulative큐뮬러티^v브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non-taxed난-택스트 gains게인즈 from^f프^r럼 exercising엑서사이징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for^f포 each이치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5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2.12.31, 2024.1.9>

(2) The^ð더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0-2 or오 542-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a어 KONEX-listed코우넥스-리스티드 company).컴퍼니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2022.12.31>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