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29-8 (Integrated Employment Tax Credit)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그 공제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1)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December디셈버 31, 2026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December디셈버 31, 2028,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onsumption-oriented컨섬프션-오^r리엔티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from^f프^r럼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f어^v브 the^ð더 three^θ쓰^r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that^ð댓 began비갠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4),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the^ð더 deduction디덕션 only온리 where웨어 its잇츠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more모 than^ð댄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crease인크^r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eduction디덕션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for^f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young영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workers워커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orkers워커즈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or오 workers워커즈 with위^ð드 career커^r리어 interruptions인터^r럽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youth유^θ스 and앤드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어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표·그림: 원문 참고]

┌────────────────────────────────┐

│A + B + C │

A어 + B비 + C시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A:어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outh유^θ스 and앤드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 │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meaning미닝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outh유^θ스 and앤드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 │

minus마이너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outh유^θ스 and앤드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700만원 │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outh유^θ스 and앤드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x엑스 7 million밀리언 won원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

(10 million밀리언 won원 where웨어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occurs어커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B: 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 │

B:비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outh유^θ스 and앤드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second세큰드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that^ð댓 began비갠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eaning미닝 the^ð더 smaller스몰러 of어^v브

│수(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outh유^θ스 and앤드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outh유^θ스 and앤드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minus마이너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outh유^θ스 and앤드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the^ð더 second세큰드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600만 │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outh유^θ스 and앤드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second세큰드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x엑스 16 million밀리언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900만원) │

won원 (19 million밀리언 won원 where웨어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occurs어커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C: 전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 │

C:시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outh유^θ스 and앤드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third^θ써드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 │

│원 수(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the^ð더 numbers넘버즈 of어^v브 youth유^θ스 and앤드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second세큰드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상시근로자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minus마이너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outh유^θ스 and앤드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the^ð더 third^θ써드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700 │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outh유^θ스 and앤드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third^θ써드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x엑스 17 million밀리언

│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2,000만원) │

won원 (20 million밀리언 won원 where웨어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occurs어커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rmula^f포뮬라 for^f포 A,어 B,비 or오 C시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금액은 0으로 본다. │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zero.지^r로

└────────────────────────────────┘

</img>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b)비 For^f포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표·그림: 원문 참고]

┌────────────────────────────────┐

│A + B + C │

A어 + B비 + C시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A:어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outh유^θ스 and앤드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금액 │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B:비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outh유^θ스 and앤드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액 │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second세큰드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C:시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outh유^θ스 and앤드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금액 │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third^θ써드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 │

won원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rmula^f포뮬라 for^f포 A,어 B,비 or오 C시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금액은 0으로 본다. │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zero.지^r로

└────────────────────────────────┘

</img>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c)시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표·그림: 원문 참고]

┌────────────────────────────────┐

│A + B │

A어 + B비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A:어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outh유^θ스 and앤드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금액 │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B:비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outh유^θ스 and앤드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액 │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second세큰드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 A 또는 B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 │

*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rmula^f포뮬라 for^f포 A어 or오 B비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액은 0으로 본다. │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zero.지^r로

└────────────────────────────────┘

</img>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외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for^f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ther어^ð더 than^ð댄 youth유^θ스 and앤드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A + B + C │

A어 + B비 + C시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A:어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

(meaning미닝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

minus마이너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대한 금액 │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400만 │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x엑스 4 million밀리언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won원 (7 million밀리언 won원 where웨어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occurs어커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B:비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second세큰드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 │

(meaning미닝 the^ð더 smaller스몰러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 │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minus마이너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for^f포 the^ð더 second세큰드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second세큰드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x엑스 9 million밀리언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

won원 (12 million밀리언 won원 where웨어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occurs어커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C:시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third^θ써드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 │

(meaning미닝 the^ð더 smallest스몰리스트 of어^v브 the^ð더 numbers넘버즈 of어^v브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second세큰드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 │

minus마이너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for^f포 the^ð더 third^θ써드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00 │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third^θ써드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x엑스 10

│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300만원) │

million밀리언 won원 (13 million밀리언 won원 where웨어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occurs어커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rmula^f포뮬라 for^f포 A,어 B,비 or오 C시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금액은 0으로 본다. │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zero.지^r로

└────────────────────────────────┘

</img>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A + B + C │

A어 + B비 + C시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A:어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금액 │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 │

│원 │

won원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B:비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금액 │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second세큰드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 │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second세큰드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x엑스 5 million밀리언

│원 │

won원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 │

C:시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한 금액 │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third^θ써드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 │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third^θ써드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x엑스 5

│만원 │

million밀리언 won원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rmula^f포뮬라 for^f포 A,어 B,비 or오 C시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금액은 0으로 본다. │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zero.지^r로

└────────────────────────────────┘

</img>

3.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for^f포 the^ð더 minimum미너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crease:인크^r리스

가. 중견기업의 경우

(a)어 For^f포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minimum미너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crease:인크^r리스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a)어 Where웨어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s이즈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표·그림: 원문 참고]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300만원 │

Minimum미너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crease인크^r리스 x엑스 3 million밀리언 won원

└───────────────┘

</img>

나) 전전 과세연도 또는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b)비 Where웨어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s이즈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second세큰드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or오 the^ð더 third^θ써드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표·그림: 원문 참고]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500만원 │

Minimum미너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crease인크^r리스 x엑스 5 million밀리언 won원

└───────────────┘

</img>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minimum미너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crease:인크^r리스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3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 │

3 million밀리언 won원 + (Minimum미너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crease인크^r리스 -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x엑스 5 million밀리언 won원

└────────────────────────────┘

</img>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b)비 Where웨어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s이즈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second세큰드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표·그림: 원문 참고]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second세큰드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x엑스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

5 million밀리언 won원 + (Minimum미너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crease인크^r리스 -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second세큰드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x엑스 9 million밀리언 won원

└────────────────────────────┘

</img>

다)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c)시 Where웨어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s이즈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third^θ써드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표·그림: 원문 참고]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third^θ써드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x엑스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 │

5 million밀리언 won원 + (Minimum미너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crease인크^r리스 -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third^θ써드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x엑스 9 million밀리언 won원

└─────────────────────────────┘

</img>

나.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b)비 For^f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0원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Minimum미너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crease인크^r리스 -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x엑스 3 million밀리언 won원

└───────────────────────────┘

</img>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Minimum미너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crease인크^r리스 -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second세큰드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x엑스 5 million밀리언 won원

└───────────────────────────┘

</img>

② 제1항제1호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5.3.14>

(2) The^ð더 term텀 "workers워커즈 with위^ð드 career커^r리어 interruptions"인터^r럽션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workers워커즈 who후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ㆍ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1. The^ð더 worker워커 shall섈 have해^v브 retired^r리타이어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pregnancy,프^r레그넌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child차일드 care,케어 children's칠드^r런즈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family^f패멀리 care케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providing프^r러^v바이딩 work워크 for^f포 wages웨이지즈 to투 the^ð더 same세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ax택스 on안 the^ð더 worker's워커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was워즈 withheld);위^θ스헬드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2.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but벗 less레스 than^ð댄 15 years이어즈 shall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worker워커 retired^r리타이어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내국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3. The^ð더 worker워커 shall섈 not낫 be비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meaning미닝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or^f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25.12.23>

(3) Deleted.딜리티드 <2025.12.23>

④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2025.3.14>

(4) Where,웨어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4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4,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verts칸^v벗츠 fixed-term^f픽스트-텀 workers워커즈 and앤드 part-time파트-타임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and앤드 Part-Time파트-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xed-term^f픽스트-텀 workers워커즈 and앤드 part-time파트-타임 workers"워커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Agency에이전시 Workers,워커즈 or오 fixed-term^f픽스트-텀 workers워커즈 and앤드 part-time파트-타임 workers워커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under언더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Act,액트 whom훔 it잇 employed엠플로이드 as애즈 of어^v브 June준 30, 2023, into인투 workers워커즈 with위^ð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without위^ð다웃 a어 fixed^f픽스트 term,텀 or오 where웨어 the^ð더 user유저 employer엠플로이어 directly더^r렉틀리 employs엠플로이즈 such서치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Agency에이전시 Workers,워커즈 or오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Act액트 directly더^r렉틀리 employs엠플로이즈 them^ð뎀 by바이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without위^ð다웃 a어 fixed^f픽스트 term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version컨^v버전 to투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ing미닝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or^f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13 million밀리언 won원 (9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deduction디덕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from^f프^r럼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3.14, 2025.12.23>

(5)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instates^r리인스테잇츠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6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turnees^r리터니즈 from^f프^r럼 child차일드 care케어 leave"리^v브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turnees^r리터니즈 from^f프^r럼 child차일드 care케어 leave리^v브 by바이 13 million밀리언 won원 (9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instatement.^r리인스테잇먼트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deduction디덕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from^f프^r럼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worked워크트 for^f포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ithheld위^θ스헬드 tax택스 on안 the^ð더 returnee's^r리터니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taken테이큰 child차일드 care케어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portunity아퍼투너티 and앤드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Assistance어시스튼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hild차일드 care케어 leave리^v브 shall섈 be비 six식스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3.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be비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ing미닝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or^f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5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3.14>

(6)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once원스 per퍼 child차일드 of어^v브 a어 returnee^r리터니 from^f프^r럼 child차일드 care케어 leave.리^v브

⑦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5) terminates터미네잇츠 its잇츠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er워커 before비^f포 two투 years이어즈 pass패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to투 a어 regular^r레귤러 worker워커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instatement^r리인스테잇먼트 after애^f프터 child차일드 care케어 leave,리^v브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it잇 shall섈 pay,페이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deducted디덕티드 tax택스 (where웨어 any에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5) could쿠드 not낫 be비 deducted디덕티드 and앤드 was워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4,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at^ð댓 part)파트 when웬 filing^f파일링 its잇츠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ended.엔디드

⑧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8)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or오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4>

(9)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outh유^θ스 and앤드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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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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