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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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akes메이크스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of어^v브 shares셰어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9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rough^θ쓰^r루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or오 a어 split스플릿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split스플릿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2) or오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lit"스플릿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verted컨^v버티드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exchanges익스체인지즈 shares셰어즈 for^f포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of어^v브 that^ð댓 converted컨^v버티드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or오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or오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may메이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or오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verted컨^v버티드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below빌로우 the^ð디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3)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or오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④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을 납부하기 전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주식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or오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efore비^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shall섈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at^ð댓 taxable택서블 year.이어

⑤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등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익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ents이^v벤츠 occurs어커즈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de메이드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vent,이^v벤트 or오 shall섈 pay페이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at^ð댓 taxable택서블 year:이어

⑥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양도차익 과세 또는 양도소득세 납부를 이연받은 주주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6) Where웨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y바이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shares셰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by바이 exchanging익스체인징 them^ð뎀 for^f포 shares셰어즈 of어^v브 an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xchanges,익스체인지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9,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intermediate인터미디잇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at^ð댓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stock스탁 transfer트^r랜스^f퍼 for^f포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at^ð댓 controls컨트^r로울즈 the^ð디 intermediate인터미디잇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intermediate인터미디잇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intermediate인터미디잇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when웬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at^ð댓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and앤드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on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kind,카인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