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① 제87조의5제5항, 제87조의6제4항, 제88조의4제11항, 제89조의2제1항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라 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거나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각 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89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통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에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ㆍ통보된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ㆍ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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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금우대자료의 제출기간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의 통보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거나 통보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bmits서브밋츠 or오 gives기^v브즈 notice노우티스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ax-favored택스-^f페이^v버드 data데이타 or오 for^f포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ax-favored택스-^f페이^v버드 savings세이^v빙즈 data데이타 falls,^f폴즈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0/100 of어^v브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