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1) For^f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n앤 unsold언소울드 house하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located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unsold언소울드 provincial프^r러^v빈실 house"하우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a어 resident^r레지던트 acquired어콰이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November노^v벰버 3, 2008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10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a어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paid페이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0),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deduction디덕션 for^f포 long-term롱-텀 holding호울딩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tables,테이블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5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4 (1)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법인이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rticles아터클즈 55-2 (1) 2 and앤드 95-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n앤 unsold언소울드 provincial프^r러^v빈실 house하우스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transfer.트^r랜스^f퍼

③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3)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on안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n앤 unsold언소울드 provincial프^r러^v빈실 house하우스 by바이 a어 resident^r레지던트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ding트^r레이딩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④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9 (1)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앤 unsold언소울드 provincial프^r러^v빈실 house하우스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house하우스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ident.^r레지던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