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6(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제1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정한다)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8.28,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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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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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4.1.1>

(3) For^f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house하우스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deduction디덕션 for^f포 long-term롱-텀 holding호울딩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5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4 (1)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준공후미분양주택ㆍ임대기간의 확인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houses하우시즈 unsold언소울드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and앤드 lease리스 periods,피^r리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