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삭제 <2021.2.17>

(1) Deleted.딜리티드 <2021.2.17>

②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8.2.13, 2019.2.12>

(2)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from^f프^r럼 an앤 industry-demand-customized인더스트^r리-디맨드-커스터마이즈드 high하이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1; and앤드 the^ð더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costs카스츠 paid페이드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labor,레이버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③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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