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27 (Reduction of Income Tax for Persons Employed by Small or Medium Enterprises)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11.20, 2016.11.29, 2017.2.7, 2018.8.28, 2019.2.12, 2021.4.6, 2025.6.30>

(1)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young영 persons,퍼슨즈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with위^ð드 career커^r리어 interruptions인터^r럽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8 (2)"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1. Young영 persons:퍼슨즈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at앳 least리스트 15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34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a어 person퍼슨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ge,에이지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six식스 years)이어즈 from^f프^r럼 his히즈 or오 her허 age에이지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34 or오 less레스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a)어 Active액티^v브 duty두티 soldiers소울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r오 20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full-time^f풀-타임 reservists^r리저^v비스츠 who후 served서^v브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 and앤드 2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and앤드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firefighters);^f파이어^f파이터즈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b)비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c)시 Officers,오^f퍼서즈 warrant워^r런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serving서^v빙 on안 active액티^v브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ct;액트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2.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3. 장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a)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b)비 A어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c)시 A어 person퍼슨 injured인저드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d)디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after-effects애^f프터-이^f펙츠 of어^v브 Agent에이전트 Orange오^r런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After-Effects애^f프터-이^f펙츠 of어^v브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o후 has해즈 been빈 assessed어세스트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4. 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4. Workers워커즈 with위^ð드 career커^r리어 interruptions인터^r럽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2.2.2, 2012.8.31, 2015.2.3, 2016.2.5, 2018.2.13, 2019.2.12>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1. An앤 officer오^f퍼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3.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kinship킨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4. A어 daily데일리 worker워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enrollment엔^r로울먼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become비컴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f어^v브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a)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1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b)비 Premiums프^r리미엄즈 of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sured인슈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1, 2024.2.29, 2025.2.28>

(3)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as애즈 its잇츠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cluding인클루딩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농업, 임업 및 어업

1.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2. 광업

2. Mining;마이닝

3. 제조업

3.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steam스팀 and앤드 air-conditioning에어-컨디셔닝 supply;서플라이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5.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sewage,수어지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recovery;^r리커^v브^r리

6. 건설업

6.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7. 도매 및 소매업

7. Wholesale호울세일 and앤드 retail^r리테일 trade;트^r레이드

8. 운수 및 창고업(「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은 제외한다)

8.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warehousing웨어하우징 (excluding익스클루딩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Act);액트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9.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and앤드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excluding익스클루딩 drinking드^r링킹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non-alcoholic난-앨커할릭 beverage베^v버^r리지 shops);샵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0.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video^v비디오 viewing^v뷰잉 room^r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ding트^r레이딩 and앤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11.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11.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xcluding익스클루딩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ntal);^r렌틀

12. 연구개발업

1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13. 광고업

13.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4. Market마킷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polling;포울링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5.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technology,텍날러지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other어^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ervices;서^v버시즈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은 제외한다)

16. Other어^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cientific사이언티^f픽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ervices서^v버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services);서^v버시즈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7.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support서포트 and앤드 rental^r렌틀 services;서^v버시즈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8.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s;인스터툿츠

18의2. 컴퓨터 학원

18-2. Computer컴퓨터 institutes;인스터툿츠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19.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0. Repair^r리페어 of어^v브 personal퍼시늘 and앤드 consumer컨수머 goods;구즈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1.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and앤드 arts-related아츠-^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2.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historic히스토^r릭 sites사잇츠 and앤드 similar시멀러 leisure-related레저-^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23. 스포츠 서비스업

23. Sports스포츠 services.서^v버시즈

④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한다. <신설 2015.2.3>

(4)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⑤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5.2.3, 2016.2.5, 2025.12.30>

(5) A어 worker워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proof프^r루^f프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ttached.어태치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34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withhold위^θ스호울드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monthly먼^θ슬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15.2.3, 2025.12.30>

(6)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workers워커즈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⑦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15.2.3, 2025.12.30>

(7)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er워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tirees^r리타이^r리즈 ineligible이넬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⑧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21.2.17, 2023.2.28> [표·그림: 원문 참고] ┌────────────────────────────┐│감면세액 = A × (B / C) × (D / E) × F ││A: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B: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C: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D: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 ││E: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F: 법 제30조제1항의 감면율 │└────────────────────────────┘</img>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come"인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other어^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up업 to투 2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 A어 × (B비 / C)시 × (D디 / E)이 × F에^f프 ││A: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B:비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C:시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D:디 Total토우틀 salary샐러^r리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이 Total토우틀 salary샐러^r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er워커 ││F:에^f프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mg>임그

⑨「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21.2.17> [표·그림: 원문 참고]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A × [ 1- (B / C) ] ││A: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B: 감면세액 ││C: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img>

(9) Where웨어 a어 worker워커 has해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come인컴 and앤드 other어^ð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other어^ð더 than^ð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come)인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 A어 × [ 1- (B비 / C)시 ] ││A:어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B: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mg>임그

⑩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제1항제1호의 청년을 말한다. <신설 2025.6.30>

(10) The^ð더 "young영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young영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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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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