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30 (Special Taxation for Enterprises Eligible for Support in Response to Trade Changes Converting Their Business)

① 삭제 <2009.2.4>

(1) Deleted.딜리티드 <2009.2.4>

②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2)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angible탠저블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③법 제33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전환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 단위별로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subject서브젝트 to투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pre-conversion프^r리-컨^v버전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by바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acquiring어콰이^r링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to투 be비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commencing커멘싱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business.비즈니스

④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9.2.12>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onversion프^r리-컨^v버전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and앤드 the^ð더 net넷 operating아퍼^r레이팅 losses로시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2.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중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onversion프^r리-컨^v버전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⑤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25.2.28> [표·그림: 원문 참고] ┌────────────────────────────────────────┐│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 전환전사업양도가액 중 × 50 ││ 부속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의 ────││ 제9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100 ││ 산출세액 비율 │└────────────────────────────────────────┘</img>

(5)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3)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place-of-business플레이스-어^v브-비즈니스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pre-conversion프^r리-컨^v버전 business비즈니스 ×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onversion프^r리-컨^v버전 business비즈니스 × 50 / 100 │└────────────────────────────────────────┘</img>임그

⑥법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표·그림: 원문 참고] ┌─────────────────────────────┐│ 「소득세법」 ×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 제95조제1항에 따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 양도차익 ────────────────││ 전환전사업양도가액 │└─────────────────────────────┘</img>

(6)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which위치 tax택스 deferral디^f퍼^r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lace-of-business플레이스-어^v브-비즈니스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business비즈니스 /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onversion프^r리-컨^v버전 business비즈니스 │└─────────────────────────────┘</img>임그

⑦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환사업용고정자산, 전환사업의 기계장치ㆍ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사업전환(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where웨어 the^ð더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lace-of-business플레이스-어^v브-비즈니스 building빌딩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business비즈니스 have해^v브 not낫 been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pre-conversion프^r리-컨^v버전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shall섈 be비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value^v밸류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planned)플랜드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⑧법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7.2.7, 2018.2.13>

(8)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1. Where웨어 gains게인즈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have해^v브 not낫 been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

2. Where웨어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has해즈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디 entire인타이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3. 제6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 제9항 및 제14항에서 "과세이연세액"이라 한다) 전액

3. Where웨어 tax택스 deferral디^f퍼^r럴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디 entire인타이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ax-deferred택스-디^f퍼드 amount어마운트 (meaning미닝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ax-deferred택스-디^f퍼드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deferred택스-디^f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9) and앤드 (14));

4.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

4.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has해즈 not낫 been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r오 the^ð더 tax택스 has해즈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deferred,디^f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value.^v밸류

⑨법 제3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8.2.13, 2019.2.12, 2022.2.15, 2026.2.27>

(9) The^ð디 "interest-equivalent인트^r리스트-이퀴^v벌런트 surcharge서차지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제8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제8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1 and앤드 4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not낫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1 and앤드 4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gains게인즈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were워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by바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가.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8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a)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gains게인즈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were워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1 and앤드 4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나.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b)비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0) 2;

2. 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 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2 through^θ쓰^r루 4 are아 paid:페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r오 tax-deferred택스-디^f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2 through^θ쓰^r루 4 by바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3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a)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n안 the^ð더 pre-conversion프^r리-컨^v버전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b)비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0) 2.

⑩법 제33조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신설 2007.2.28>

(10)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sub-minor서브-마이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⑪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25.12.30>

(11)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gains게인즈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for^f포 installment인스톨먼트 inclusion인클루전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planned)플랜드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pre-conversion프^r리-컨^v버전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⑫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25.12.30>

(12)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r오 tax택스 deferral디^f퍼^r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deferral,디^f퍼^r럴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planned)플랜드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pre-conversion프^r리-컨^v버전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⑬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후 전환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25.12.30>

(13) Where웨어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after애^f프터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ing커멘싱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⑭ 법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이란 제8항제3호에 따른 과세이연세액 전액을 말한다. <신설 2017.2.7>

(14) The^ð더 "tax-deferred택스-디^f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entire인타이어 tax-deferred택스-디^f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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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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