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1. 거주자와 그 배우자

1.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spouse;스파우스

2.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lives리^v브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t앳 the^ð더 same세임 address애드^r레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택일 것

1. Being비잉 housing하우징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multiplier멀터플라이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3.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n안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being비잉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n안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a어 foreigner^f포^r러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4.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or오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for^f포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aving해^v빙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Being비잉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87조제2항ㆍ제95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ot낫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2), Article아터클 9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2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1. 법 제9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세대주(이하 이 항에서 "공제적용세대주"라 한다)의 주소지(제2항제3호에 따른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속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와 공제적용세대주의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서로 다를 것

1. The^ð더 Si시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i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o투 which위치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meaning미닝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deduction"디덕션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belongs빌롱즈 being비잉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o투 which위치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deduction디덕션 belongs;빌롱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제적용세대주의 배우자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목의 사람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address애드^r레스 as애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deduction,디덕션 the^ð더 person퍼슨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not낫 owning오우닝 a어 house하우스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