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① 법 제8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이란 제82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예탁금으로서 모든 조합등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액이 1인당 3천만원 이하인 예탁금을 말한다.

(1) The^ð더 "deposits더파짓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eposits더파짓츠 by바이 members,멤버즈 associate어소우시엇 members,멤버즈 fund^f펀드 members,멤버즈 associate어소우시엇 fund^f펀드 members멤버즈 or오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5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deposited더파지티드 per퍼 person퍼슨 in인 all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3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②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법 제89조의3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조합등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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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합등은 국세청장에게 가입자가 가입 당시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1) 또는 2)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88-5 (2) 1 (b)비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가입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가입연도(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조합등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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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입자는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조합등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 및 조합등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5)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and앤드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tc.엣세터^r러 whether웨^ð더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pinion.어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