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91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The^ð더 "youth유^θ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19 or오 older오울더 and앤드 34 or오 younger영거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scribing서브스크^r라이빙 to투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youth유^θ스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ge,에이지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capped캡트 at앳 six식스 years)이어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1 from^f프^r럼 the^ð디 age에이지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is이즈 34 or오 younger].영거

②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youth유^θ스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handling핸들링 the^ð더 youth유^θ스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savings"세이^v빙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국세청장은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법 제91조의20제8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연도(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20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youth유^θ스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savings세이^v빙즈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the^ð더 youth유^θ스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was워즈 made,메이드 if이^f프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④ 가입자는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기관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4)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savings세이^v빙즈 whether웨^ð더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⑤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매일 법 제91조의20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주식 투자 비율 요건(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5) The^ð더 youth유^θ스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must머스트 satisfy,새터스^f파이 every에^v버^r리 day데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shares셰어즈 to투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20 (1)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holding호울딩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일 최저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최저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최저보유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매일 최저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holding호울딩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every에^v버^r리 day:데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5, the^ð더 minimum미너멈 holding호울딩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every에^v버^r리 day데이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again어겐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ceased시스트 to투 be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⑦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로 설립ㆍ설정된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법 제91조의20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보유비율을 산정한다.

(7) Where웨어 youth유^θ스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are아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a어 sub-collective서브-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e^ð더 holding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reating트^r리팅 indirect인더^r렉트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20 (1)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the^ð더 parent페^r런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⑧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법 제91조의20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보유비율을 산정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보유비율=(A+B)/C ││A: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보유한 주식의 가액 ││B: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법 제91조의20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식의 가액/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C: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자산총액 │└─────────────────────────────────────────────┘</img>

(8) Where웨어 youth유^θ스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indirectly인더^r렉틀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20 (1)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nother어너^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e^ð더 holding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reating트^r리팅 this^ð디스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 Holding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 (A어 + B)비 / C시 ││A:어 Value^v밸류 of어^v브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youth유^θ스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B:비 Value^v밸류 of어^v브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youth유^θ스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 (value^v밸류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20 (1)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ld헬드 by바이 the^ð디 other어^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C:시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img>임그

⑨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2조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로 설립ㆍ설정된 경우로서 가입자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다른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법 제91조의20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해지로 보지 않는다.

(9) Where웨어 youth유^θ스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are아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a어 convertible컨^v버터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converts칸^v벗츠 into인투 other어^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ules,^r룰즈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termination터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20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⑩ 법 제91조의20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0)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scribing서브스크^r라이빙 to투 other어^ð더 youth유^θ스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1-20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⑪ 법 제91조의20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1)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1-20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⑫ 법 제91조의20제5항제2호에서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12) The^ð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ath데^θ스 or오 overseas오우^v버시즈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91-20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⑬ 제1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1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youth유^θ스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because비코즈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termination터머네이션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savings.세이^v빙즈

⑭ 저축취급기관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전용계좌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해야 한다. <개정 2024.2.29>

(14)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savings세이^v빙즈 shall섈 handle핸들 youth유^θ스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through^θ쓰^r루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for^f포 youth유^θ스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into인투 which위치 or오 from^f프^r럼 which위치 only온리 youth유^θ스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are아 deposited더파지티드 or오 withdrawn.위^θ스드^r론

⑮ 저축취급기관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약관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한도ㆍ조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15)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savings세이^v빙즈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in인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16>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전용계좌의 운용ㆍ관리 등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1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youth유^θ스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for^f포 youth유^θ스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