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청년희망적금(이하 이 조에서 "청년희망적금"이라 한다)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The^ð더 "youth유^θ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19 or오 older오울더 and앤드 34 or오 younger영거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scribing서브스크^r라이빙 to투 the^ð더 Youth유^θ스 Hope호우프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Youth유^θ스 Hope호우프 Savings")세이^v빙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ge,에이지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capped캡트 at앳 six식스 years)이어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1 from^f프^r럼 the^ð디 age에이지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scribing서브스크^r라이빙 to투 the^ð더 Youth유^θ스 Hope호우프 Savings,세이^v빙즈 is이즈 34 or오 younger].영거

② 법 제91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희망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금을 말한다.

(2) The^ð더 "Youth유^θ스 Hope호우프 Savings세이^v빙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③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Youth유^θ스 Hope호우프 Savings세이^v빙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④ 금융회사등은 국세청장에게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가입 당시 법 제91조의2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Youth유^θ스 Hope호우프 Savings세이^v빙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가입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적금 가입연도(적금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금융회사등에 통보해야 한다.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was워즈 made,메이드 if이^f프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for^f포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⑥ 가입자는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금융회사등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회사등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6)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whether웨^ð더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⑦ 법 제91조의21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는 청년희망적금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되어야 하며, 금융회사등은 청년희망적금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전용계좌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해야 한다.

(7)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under언더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Youth유^θ스 Hope호우프 Savings세이^v빙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handle핸들 Youth유^θ스 Hope호우프 Savings세이^v빙즈 through^θ쓰^r루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into인투 which위치 or오 from^f프^r럼 which위치 only온리 Youth유^θ스 Hope호우프 Savings세이^v빙즈 are아 deposited더파지티드 or오 withdrawn.위^θ스드^r론

⑧ 가입자가 제2항제2호에 따른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2.28>

(8) Where웨어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terminates터미네잇츠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uring두^r링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tax택스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upon어판 termination:터머네이션

⑨ 제8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희망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erminate터머네잇 a어 Youth유^θ스 Hope호우프 Savings세이^v빙즈 contract칸트^r랙트 because비코즈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termination터머네이션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anaging매너징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⑩ 금융회사등은 청년희망적금의 약관에 청년희망적금의 계약금액 한도ㆍ조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0)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in인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Hope호우프 Savings세이^v빙즈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용계좌의 운용ㆍ관리 등 청년희망적금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11)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Youth유^θ스 Hope호우프 Savings,세이^v빙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