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93-8 (Non-Taxation of Youth Leap Accounts)

① 법 제91조의2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The^ð더 "youth유^θ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19 or오 older오울더 and앤드 34 or오 younger영거 (the^ð디 age에이지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apped캡트 at앳 six식스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urrent커^r런트 age에이지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1)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scribing서브스크^r라이빙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Youth유^θ스 Leap립 Account").어카운트

② 법 제91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2)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ccount어카운트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계좌일 것

1. Being비잉 an앤 account어카운트 handled핸들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Secrecy시크^r러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Inclusive인클루시^v브 Finance^f퍼낸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Life라이^f프 of어^v브 Ordinary오더네^r리 People;피플

2. 계약기간이 5년일 것

2. Having해^v빙 a어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법 제91조의2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회사등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말한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1-22 (2)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bonds반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at^ð댓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rades트^r레이즈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repurchase^r리퍼처스 or오 resale^r리세일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어 pre-agreed프^r리-어그^r리드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purchase^r리퍼처스 period.피^r리어드

④ 법 제91조의22제2항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4)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1-22 (2) 2 (f)에^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perty:프^r라퍼티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1.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2. 청년도약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통해 취득한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2. Rights^r라잇츠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o투 new누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0-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arget타깃 assets애셋츠 held헬드 in인 the^ð더 Youth유^θ스 Leap립 Account;어카운트

3.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채권 또는 증권

3. Bonds반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5)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a어 Youth유^θ스 Leap립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handling핸들링 the^ð더 Youth유^θ스 Leap립 Account어카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savings"세이^v빙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1. An앤 income인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A어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record^r러코드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7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디 age에이지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is이즈 35 or오 older).오울더

⑥ 법 제91조의22제3항제1호에서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6.2.27>

(6) The^ð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r오 overseas오우^v버시즈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91-22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1.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r오 overseas오우^v버시즈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ct;액트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erminating터머네이팅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가. 천재지변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나. 가입자의 퇴직

(b)비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다. 사업장의 폐업

(c)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d)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앤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of어^v브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requiring^r리콰이어^r링 hospital하스피틀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recuperation^r리쿠퍼^r레이션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e)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savings;세이^v빙즈

바. 가입자의 주택 취득(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f)에^f프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house하우스 by바이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who후 has해즈 never네^v버 owned온드 a어 house하우스 acquires,어콰이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siding^r리자이딩 in인 it잇 personally,퍼서널리 a어 house하우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whose후즈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is이즈 5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사.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배우자의 출산을 포함한다)

(g)지 Marriage메^r리지 or오 childbirth차일드버^θ스 of어^v브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including인클루딩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y바이 the^ð더 spouse).스파우스

⑦ 제6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7)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erminate터머네잇 a어 Youth유^θ스 Leap립 Account어카운트 because비코즈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termination터머네이션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savings.세이^v빙즈

⑧ 법 제91조의2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2.27>

(8)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scribing서브스크^r라이빙 to투 Youth유^θ스 Future^f퓨처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25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1-22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기관등에 법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을 신청하였을 것

1. Having해^v빙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for^f포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the^ð더 Youth유^θ스 Future^f퓨처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Leap립 Account;어카운트

2. 법 제91조의2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였을 것

2. Having해^v빙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the^ð더 Youth유^θ스 Future^f퓨처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a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도약계좌의 운용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Leap립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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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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