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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종자산업법 시행령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4조(종자업의 등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eed Industry Act, Article 14 (Registration of Seed Business)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종자업의 시설과 인력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종자업의 주된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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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종자업 등록을 신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자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seed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if이f프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eeting미팅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ssue이슈 a어 seed시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종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hange,체인지 a어 seed시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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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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