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4조(종자업의 등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eed Industry Act, Article 14 (Registration of Seed Business)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종자업의 시설과 인력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종자업의 주된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17.6.27>
(1) A person who intends to register a seed business under Article 37 (1) of the Act shall submit (including submission by electronic means)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together with documents on the facilities and personnel of the seed busines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o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Si mayor, Gun governor, or head of a Gu (meaning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ead of a Si/Gun/Gu") with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main production facility of the seed business.
② 제1항에 따른 종자업 등록을 신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자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 Si/Gun/Gu who has received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 seed business under paragraph (1) shall verify the application and, if it is recognized as meeting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issue a seed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to the applicant.
③ 종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 registered matters under paragraph (1) change, a seed business operator shall notify the head of a Si/Gun/Gu of the chang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the ground aros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