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5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s")센터즈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센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진흥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진흥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센터 or오 ordered오더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ost포우스트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have해^v브 it잇 posted포우스티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센터

④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4)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1>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s,센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