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2010.3.31, 2016.1.19, 2018.12.31, 2020.6.9, 2023.3.14>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1. The term "Si/Gun/Gu" means a Si or Gun, or an autonomous Gu, which is a local government under Article 2 of the Local Autonomy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i/Gun");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2. The term "head of a Si/Gun/Gu" means the Mayor of a Si or the head of a Gun, who i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hereinafter referred to as "head of a Si/Gun");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3. The term "housing" means housing under Article 104, subparagraph 3 of the Local Tax Act;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The term "land" means land under Article 104, subparagraph 1 of the Local Tax Act;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5. The term "property tax on housing" means property tax imposed on housing under Articles 105 and 107 of the Local Tax Act;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The term "property tax on land" means property tax imposed on land under Articles 105 and 107 of the Local Tax Act;
7. 삭제<2005.12.31>
7. Deleted. <2005.12.31>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The term "household" means the owner of housing or land, his or her spouse, and family members who share a livelihood with them,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9. The term "officially announced price" means the value of housing and land, whose prices are announced under the Act on the Public Announcement of Real Estate Values, as announced under that Act. However, where a price is not announced under that Act, it shall be the value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4 (1) and Article 4 (2) of the Local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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