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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종합부동산세법 › 제1장 총칙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2010.3.31, 2016.1.19, 2018.12.31, 2020.6.9, 2023.3.14>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Si/Gun/Gu"시 means민즈 a어 Si시 or오 Gun,건 or오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which위치 is이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Gun");시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s민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who후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land"랜드 means민즈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5 and앤드 107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land"랜드 means민즈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5 and앤드 107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7. 삭제<2005.12.31>

7. Deleted.딜리티드 <2005.12.31>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ans민즈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housing하우징 or오 land,랜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who후 share셰어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with위ð드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9. Theð더 term텀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price"프r라이스 means민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housing하우징 and앤드 land,랜드 whose후즈 prices프r라이시즈 are아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es,v밸류즈 as애즈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rice프r라이스 is이즈 not낫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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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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