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1조(신고의무자)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11 (Persons Obligated to Report)
①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A report under Article 10 shall be made by the head of the household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reason for reporting arises. However, if the head of the household is unable to report,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report on his or her behalf: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1. A person who manages the household;
2. 본인
2. The person concerned;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A person delegated by the head of the household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가. 세대주의 배우자
(a) The spouse of the head of the household;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b) A lineal blood relative of the head of the household;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c) A lineal blood relative of the spouse of the head of the household;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d) The spouse of a lineal blood relative of the head of the household.
②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는 재외국민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 A report under Article 10-2 shall be made by the Korean national residing abroad in person. However, if the Korean national residing abroad is unable to report,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report on his or her behalf:
1.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1. The head of the household in which the Korean national residing abroad lives;
2.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A person delegated by the Korean national residing abroad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가.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a) The spouse of the Korean national residing abroad;
나.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
(b) A lineal blood relative of the Korean national residing abroad;
다.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c) A lineal blood relative of the spouse of the Korean national residing abroad;
라.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d) The spouse of a lineal blood relative of the Korean national residing abroad.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2020.6.9>
(3) Specific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 of reporting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and paragraph (2), and the verification of the details reported,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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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