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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제35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35 (Verification of the Authenticity of Resident Registration Details)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1,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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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ㆍ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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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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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tails디테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needs니즈 to투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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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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